조달핏
용역R26BK01731503오늘 마감2026.09.28

재단법인에 관한 종합적·입법론적 검토

법무부참가가능 학술.연구용역
추정가
3636만
배정 예산
4000만
개찰일
2026.09.28
나라장터에서 보기
첨부파일 3건

문서 요약

첨부된 제안요청서·공고문을 읽어 정리한 내용이에요. 입찰 전 원문 확인은 필수.

과업 내용

법무부는 재단법인에 관한 종합적·입법론적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이 연구는 민법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예비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정관변경 허가 및 목적변경 한계 검토
  • 출연재산 귀속시기 규정
  • 지배구조 규율 관련 연구
  • 민법 개정안 비판적 검토
  • 외국 입법 동향 비교
착수
계약체결일
종료
2026. 12.
기간
3개월
납품기한
2026. 12.
참가 자격
  • 필수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 필수정책 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 필수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미경과자 제외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기술능력평가 점수 85% 이상 필요

공고 라이프사이클

발주계획부터 계약체결까지 한 공고의 전 과정. 다른 입찰 사이트엔 없는 통합 정보예요.

  1. STEP 01
    발주 계획
    사전 공개
  2. STEP 02
    사전 규격
    사양서 공개
  3. STEP 03
    의견 수렴
    참여 업체 의견
  4. STEP 04
    입찰 공고
    본 공고 게시
    마감 2026.09.28
  5. STEP 05
    낙찰
    개찰 / 낙찰자 결정
  6. STEP 06
    계약 체결
    최종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