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연구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운영 실태 조사 및 기능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마련하여 시범 수행 및 평가를 포함한다.

• 운영 실태 조사
• 기능상 한계 진단
• 협력 모델 제시
• 시범 수행 및 평가
• 포럼 추진

착수

계약일

기간

10개월

• 필수최근 5년 이내 환경 관련 연구 실적
• 필수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필수부정당업자 제재 미수행
• 필수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경과
• 필수공동계약 시 자격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