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장기계속)

사전협상 제도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서울시 전역의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에 대한 개발 방향과 공공기여량 검증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사전협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 사전협상제도 개선 제안
• 개발방향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기여량 검증방안 마련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 협상조정협의회 현안 검토

착수

착수일로부터 14개월

기간

14개월

• 필수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신고
• 필수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 개설
• 필수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사무소 신고
• 필수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