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 용역으로, 예술인들의 서면계약 체결을 독려하고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여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법률상담 및 자문 수행
• 서면계약 위반 신고 상담
• 예술인 신문고 법률 지원
• 재단 사업 관련 법률 검토
•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작성

착수

2027. 1. 1.

종료

2028. 12. 31.

기간

2년

납품기한

월별 법률자문 수행 현황보고서 제출

• 필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 필수변호사 등록증
• 필수문화예술 분야 법률자문 경력 5년 이상
• 필수여성 변호사 포함 전담 변호사 2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