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선별 폐기물처리)

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선별 폐기물처리) 관련 의견 제출의 건

- 동 입찰공고는 과거 비위생매립지로 활용되던 부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적정처리 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배출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처리방밥에 따라 재활용, 중간처분 또는 최종처분 등의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2) 특히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등 중간처분하며, 소각이 곤란하거나 최종 처분이 필요한 불연성 폐기물 등은 매립 등 최종처분하는 등 폐기물의 성상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3) 기존 비위생매립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장기간 매립·혼합되어 있어 굴착·선별 과정에서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 등이 혼재되어 발생하며, 귀 시에서 공개한 설계설명서 상에도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바, 단일 처리업체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기보다는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처리공정을 구분하여야 함. 4) 이에 따라 소각전문중간처분업체는 가연성폐기물의 소각 등 중간처분을 담당하고, 최종처분업체는 소각이 곤란한 불연성폐기물 및 중간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 등의 최종처분을 담당하는 등 각 처리업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5) 따라서 해당 용역을 ①각각의 처리방법에 맞게 ‘분리 발주’하거나, ②소각전문중간처분업체와 최종처분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각각의 처리물량과 업무를 분담하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6) 특히, 해당 비위생매립지는 1990년 1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폐기물이 매립된 부지로, 매립폐기물의 굴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은 장기간 매립 및 혼합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폐기물의 성상에 적합한 처리방법인 소각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전문중간처분업체에 위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