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핏
용역R26BK01685986D-12026.09.28

가맹사업법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참가가능 학술.연구용역
추정가
3000만
배정 예산
3300만
개찰일
2026.09.28
나라장터에서 보기
첨부파일 4건

문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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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가맹사업법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과징금의 적정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
  • 공정위 내부안 비교분석
  • 유사 입법례 분석
  • 전문가 의견 수렴
  • 최종 보고서 제출
착수
계약체결일
종료
2026. 11. 30.
기간
3개월
납품기한
2026. 10. 31.
참가 자격
  • 필수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필수학술ㆍ연구용역 등록
  • 필수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해당되지 않아야 함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 80 : 가격 20 — 제안서 설명회 미개최, 서류심사로 평가

공고 라이프사이클

발주계획부터 계약체결까지 한 공고의 전 과정. 다른 입찰 사이트엔 없는 통합 정보예요.

  1. STEP 01
    발주 계획
    사전 공개
  2. STEP 02
    사전 규격
    사양서 공개
  3. STEP 03
    의견 수렴
    참여 업체 의견
  4. STEP 04
    입찰 공고
    본 공고 게시
    마감 2026.09.28
  5. STEP 05
    낙찰
    개찰 / 낙찰자 결정
  6. STEP 06
    계약 체결
    최종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