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산업통상부 규제 비용 용역 · 편익분석 연구

2026년도 산업통상부 규제 비용·편익 분석 연구는 규제비용 감축을 위한 체계적 분석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과 규제개선 실적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 비용편익 분석
• 규제비용 분석서 작성
• 규제개선 실적보고서 작성
• 전문가 의견 청취
• 현장방문조사

착수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종료

‘26년 12월말까지

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납품기한

계약 만료일까지 최종보고서 제출

• 필수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필수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 필수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우대비영리법인 확인서(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