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이다.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제재 방안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 검토
• 형사고발·폐쇄명령 근거 확보
• 법률 위반사항 고지 방안 검토
• 합동 교육과정 운영 처벌 가능성 검토
• 민간 홈페이지 제재 방안 검토

착수

계약체결일

기간

4개월

납품기한

최종보고서 제출 15일 전

• 필수중소기업 확인서
• 필수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 등록
• 필수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해당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