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및 조합에 관한 종합적·입법론적 검토

법무부는 공동소유 및 조합에 관한 종합적·입법론적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본 연구는 민법개정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예비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정책연구용역 수행
• 예비초안 작성
• 민법 개정안 검토
• 조합 관련 민법 규정 정비
• 합유·총유 규정 정비

착수

계약체결일

종료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

3개월

납품기한

계약종료 3일 전

• 필수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 필수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